법령 동법 시행령 제1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05.01 선고 2014구합22038 판결
관계기업에서 지배종속관계는 종속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해가 아닌 그 다음 해에 발생하며, 주식을 취득한 다음해부터 관계기업이 성립함.[국승] 양도소득세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헌법 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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